0.7명 세계 최저 출산율 쇼크, 한국에 미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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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안 그래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갱신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022년 발표된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의 0.84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더욱 떨어져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 수치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치인데 심지어 매년, 매 분기 갱신하고 있는 저출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올해 2분기 발표가 나왔는데요. 출산율이 1분기보다도 더 떨어진 0.70명을 기록했습니다. 1~6월 출생아수도 전년에 비해 또 6.3%가 줄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구요. 인구는 이미 3년 8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인데요. 세종은 0.94를 기록한 반면, 서울의 경우 0.53명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을 보아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은 결혼을 꿈꾸지도 않을만큼 생활 자체가 훨씬 더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구요. 특히나 거주 비용이 너무 치솟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가 타시도에 비해 훨씬 힘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통계청

이 자료는 작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합계출산율이 2022년만해도 0.778으로 역대 최저라고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3년은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요즘 젊은 부부들이 계획 출산을 많이 하고, 아이의 진학과 성적 문제로 상반기 출산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은 정말 0.6대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고용난,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 등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특히,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출산 후에도 육아와 가사를 주로 담당해야 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성역할 분담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경력 단절을 각오해가면서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기에 여성에게 너무 좋지 않은 한국 사회 환경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을 보아도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다보니 사회에 진출한 이후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보니, 출산 가능한 나이가 아무래도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스트레스, 흡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남녀 모두에게 불임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을텐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낭비되는 예산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의미 없게 쓰이는 예산을 줄이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만 높여도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얽혀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정과 고용난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 출산 가능한 잠재력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면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예산과 시스템이 부족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이 부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구요.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 대출 폭발 등 주거 비용 관련 문제가 늘 큰 문제인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출산율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을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난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난임 휴직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사실 답이 없어 보이지만, 부디 하반기는 조금 반등된 출산율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즘 답이 없어 보이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해결책, 타계점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