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2023.08.17.)' 발표 내용 정리(ft.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 2학기 시행)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구나, 흉흉하고 심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에 그래도 반가운 뉴스가 있어 요약 정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바로, 지난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초등 교사 극단적 선택 등 정말..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일들 이후 교육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관련 뉴스인데요. 텍스트로 명문화된 글을 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을 이렇게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정도로 무너진 교육 현장, 교권에 눈물이 났는데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 점점 더 좋아질 교육 현장을 기대하며 글을 씁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17)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08-17(목)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hwpx

0.17MB

상세한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은 바로 위 파일 링크에서 다운 받아 보실수도 있는데요. 최근 있었던 교권 관련 일련의 사건들 이후 '교권 확립,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수업권 관련한 세부 요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요약

출처: 연합뉴스

16일자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3년 8월 17일 오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고시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 선생님들을 위해 고시안의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한 경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자신이나 타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해당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나 타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은 보호 목적으로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제지한 경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 학교장 등이 일시·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교원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을 토대로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안)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이 고시안이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것이 참 속이 상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관련 아쉬운 점

교육정책을 배울 때, 모든 정책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교원 입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명문화 한다는 것이 속이 아픈..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요구들이 아주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내용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다소 여지를 남기는 문장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쉽고, 사실 이 정도의 지침으로는 현장에서는 사실상 아주 큰 변화가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교원'이 모든 행동과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무언가가 빠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고시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더 나은 대안이 있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