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책 다 알려드려요!(ft.만 나이 도입 배경과 목적,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장단점, 만 나이 계산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바로 내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해서 오늘은 만 나이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싹 정리해보는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정책이란?

만 나이 정책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이라면 2023년에는 2023-1993=30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빼서 29세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한국 나이(Korean Age)'가 태어난 출생 연도에 이미 1살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만 나이'는 출생한 연도에는 0살, 즉 **개월 등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은?

만 나이 정책의 도입 배경은, 한국에서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같은 나이로 취급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가 혼용되어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3년 1월생과 1993년 12월생은 한국식 나이로는 같은 31세이지만, 만 나이로는 각각 30세와 29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11개월이라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연령 차이는 유아기 때는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1,2월에 낳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1,2월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1,2월이 실제 개월로는 1년 중 1/6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많을 때는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만 나이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혼란과 한국 나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 나이 정책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은?

만 나이 정책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사회적, 법적, 공적인 부분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즉, 2023년 6월 28일 이후 작성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 표시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란,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쓰고 있던 '한국식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이라면 2023년에는 2023-1993=30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든 안 지나든 상관없이 지워지는 나이가 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령들은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러한 법령들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포스팅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와서 사적 영역에.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들을 법령 개정으로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이러한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 나이 정책의 장점은?

만 나이 정책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나이 계산과 표시의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연애 등에서 나이 차이로 인한 오해나 불이익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소개팅을 할 때 '빠른 나이'인지 아닌지를 많이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 유학, 해외 문화 교류 등에서 나이 관련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연공 서열문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취에 따른 평가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와의 호칭이나 의사소통에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만 나이 정책의 단점은?

만 나이 정책이 시작되면 여러 단점도 있을텐데요. 첫 번째로, 만 나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바로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 나이 사용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식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만 나이로는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담배나 주류 구매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만 나이 사용으로 인해 일부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이나 취학 의무 연령 등이 만 나이로 정비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단 보완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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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계산기(네이버 제공)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 '만 나이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만 나이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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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었네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