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순살 아파트 관련 이슈 정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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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순살아파트' 관련된 뉴스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이슈를 또 싹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순살아파트 관련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16947?sid=101 

'순살아파트' 파문확산…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제가 확인한 기사는 바로 위의 이 기사였구요. 철근이 누락된 LH의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자 최근 정부는 민간아파트 293곳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살아파트'란? 

'순살아파트’란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철근이 빠져 있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경우를 '순살치킨'에 빗대어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붕괴되거나 기둥이 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구요. 

 

최근 인천 검단의 한 공공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이 문제가 드러났고, 국토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쓰였고 이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밝혀 냈습니다. 이 중 9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 중인 곳이었다보니, 이미 입주를 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될지도 한 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https://geo-viajante.tistory.com/1044

인천 서구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 검단 GS 건설 아파트 전면 재시공 관련 이슈 정리(ft.순살 자이)

제가 지난 번 작성한 '인천 서구 검단 신축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붕괴' 관련 소식은 위 글을 보시면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건설 업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무량판 구조는 과거 삼풍 백화점에서 사용했던 방식임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때문에 지난 4년간 보편화되어 많이 사용되어왔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 분양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들에도 적용된 경우가 많다고 하여 정부는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순살 아파트' 관련 이슈 주제별 정리

1. 건설 업계의 담합과 부실 시공 문제

- 시공사와 설계사의 과실과 감리사의 소홀로 인해 철근이 빠진 경우가 발생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발주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부와 LH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문제

- 정부와 LH는 발주청과 감독기관으로서 건설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에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보강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권리 침해 문제

-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며, 정부와 LH에게 책임을 묻고 있있구요. 일부 주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 예정인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당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살 아파트 명단(a.k.a 철근 누락 문제를 겪고 있는 아파트)

출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91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는데, 이 중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져 있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다고 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공사 중인 아파트 105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며, 철근 누락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순살 아파트 명단 중에서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이렇게 총 네 곳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입주하신 분들의 걱정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순살 아파트에 대한 LH의 대처는?

LH는 철근 누락 단지를 공개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보강공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철근 누락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재발 방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인지는 모두가 함께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살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국토부는 철근 누락 단지를 공개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보강공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관행적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 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구요. 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파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도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명령을 했는데요. 잘 해결될지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살 아파트 계약해지권 부여

출처: 서울신문 ▶ 위 사진을 누르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8월 2일 순살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었던 수천 가구에 전례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는 LH 발표가 있었는데요. LH에서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기존에 이미 입주 완료한 사람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차등 보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 확산에 관해 쭉 살펴보았는데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이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빠르고 철저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는 부디 안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위해 블로그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