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기준 상향 결과는?(ft.최저임금위원회)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결정된 따끈따끈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일찍이 시작한 10대 친구들도 주변에 많다보니, 늘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본 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3년의 최저임금은?

우선, 현재! 2023년의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 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했을 때, 일 8시간 근무 시 받게되는 최저일급은 76,960원 이고, 주 40시간 근무하여 한 달 만근할 경우 수령하게 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라고 합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어 이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시들하다고들 하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2024년의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었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기준으로는 바로 위 사진처럼 처음으로 최저임금으로만 한 달 만근을 하여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첫 해! 가 바로 2023년 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22년 대비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7월 중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2024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왔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아침에 땅! 하고 나왔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확정!

출처: 한국일보

쨔잔! 드디어 밝혀진, 2024년의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시 받게되는 최저일급은 78,880원 이고, 주 40시간 근무하여 한 달 만근할 경우 수령하게 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2,067,400원이 된다고 하네요. 2023년에 이어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역대 두 번째로 이번에도 시급 1만 원 돌파는 무산되었으나 2.5%라는 인상폭을 얻어내게 되었네요.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밤새 엄청난 회의 결과 나온 결론이라고 하니, 아마도 많은 고민이 녹아져 있지 않나 합니다. 

 

최저임금계산기?

출처: 네이버 최저임금 검색화면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텐데요. 편하게 네이버나 다음의 '최저임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뜨는 간단한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5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임금근로자에게는 그래도 잘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도 일견 타당하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와 의견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소비를 촉진시켜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점,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들의 업무 의욕을 높여주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고용 시장이 오히려 위축되어 일자리 감소와 고용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쓰는 것보다 본인이 몸으로 뛰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며 시간을 쏟아가며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다보면 점차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은 확실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 편만을 들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되었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은?

1. 일본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2021년 전국 평균으로 시간당 930엔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63,200엔의 월급을 의미하구요.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높은 실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미국

미국 또한 주 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2021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160달러의 월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 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3. 중국

중국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이 존재합니다. 2021년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480위안이며, 베이징의 시간 최저임금은 24위안입니다. 이는 각각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480위안과 1,680위안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실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호주

호주는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호주의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0.33달러입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3,457.6달러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실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국가, 살고 싶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5. 영국

영국은 나이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2021년 만 23세 이상의 국가 생활 임금은 시간당 8.91파운드입니다. 이는 월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519.4파운드의 월급을 의미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실질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다섯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최저임금의 비교는 물가, 생활비, 세금, 복지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별로 제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글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여름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