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방안(ft.'공시가격'이란?)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최근 내 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현실성,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 글을 씁니다. 시작할게요:-)

 

출처: 연합뉴스

위 기사 사진을 클릭하시면 원본 기사로 이동합니다. 사진에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2030년까지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되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는 사람들끼리는 단톡방에서 돌아다닐 정도로 정보가 돌아다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으며 이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재산세 완화에 대한 결과를 이번 주 내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 9억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발표된 바 있죠.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댓글을 평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꼭 봐야겠다 싶어서 스크롤을 내려 보았구요. 네이버 기사에서 확인한 댓글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댓글이 가장 많이 나오고, 현재 집값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이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의 기준, 표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기준으로는 잡히지 않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댓글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쉽게 올리기 힘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현재 집값이 너무 고평가 되어 있으며 버블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언젠가 꺼질 것이고 그 뒤에 본인은 집을 사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공시가격을 현재 가격의 90%까지 높여버리면 사실상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더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평가된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여태 정부가 다주택자가 적폐세력이며 주택 가격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라고 꾸준히 얘기했던 것과는 논리가 정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 자명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2019-2020년 최근 '개집도 다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미친듯한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실거주 무주택자로서 속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는 뉴스들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비판을 하건 지지를 하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자신이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정보에 들어가시면 옆에 '공시지가 조회'라는 항목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공시지가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이렇게 세 사이트 링크를 달아두었구요. 필요하신대로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과 실제 세계를 잘 파악하고 실제 세계에 잘 맞는 방안으로 현재의 '미친 집값'이 잡히길 바라구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