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뉴딜펀드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은 요즘 주식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사 몇 편을 읽어보며 저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것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글을 쓰면서 관련 내용도 많이 정리해보게되고 머릿속으로 정리도 많이 되고 하더라구요. 그럼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시작은 사실 정부에서 계속 주구장창! 그린 뉴딜을 적극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해 보이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강력한 규제를 내면서 과거 수십 여년 간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보여 왔던 우리나라 투자금의 대다수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국판 뉴딜 쪽으로 유동성을 옮겨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큼 민간 운용금이 그렇게 따라와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요. 정말 성장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당연히 잘 되겠죠? 어떠한 내용인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출처: 연합뉴스(20.09.03)

문 대통령이 직접 오늘 발표했다고 하구요.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흠..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책금융?이라는 말이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뭐 열심히 이것저것 계획을 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더 살펴봅시다.

 

사실 뉴딜펀드가 지금 핫한 이유는,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최근 몇 일간 한국주식에서 그린뉴딜 관련 수혜 기업(으로 예상되는)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뉴딜펀드라는 것은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다 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여 민간과 관이 합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 들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BTL 방식의 기숙사 건축처럼 공공 기관인 대학교와 지역의 부호나 유지인 분의 자금을 합쳐서 기숙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민관이 함께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되겠죠? 일단 지금은 손실은 절대 방지한다는 정책으로 제시를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펀드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 손실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온 방안은 뚜렷하지 않고, 실제 수십 년간 펀드만을 운용해 온 증권사에서도 마이너스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처음으로 펀드라는 것을 운용해 본 공무원 집단, 공공기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줄지 의문이 들구요. 또한 혹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혹시나 국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 낸 세금으로 얼렁뚱땅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 소속이지만, 세금은 올바르게, 정당하게 쓰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근무 시간동안 월급 루팡 짓을 하지 않으려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고 후두염, 성대결절이 걸릴 때에도 열심히 수업을 하며 살아 왔는데요.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는 밑 빠진 독이 될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처: 금융위

현재 나와 있는 기본 방향은 이렇게 3축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구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한 없이 긍정적으로 볼 수있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그리고 180석 이라는 역사상 유래 없는 강력한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그린 뉴딜과 뉴딜 펀드는 아마도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현재 뉴딜 펀드에서는 하방(마이너스)으로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방 지지가 있으며 최소한 3%의 수익률은 보장해주겠다는 수익률 보장까지 나서서, 현재 은행의 예금 적금 이자를 생각하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본다면 국가가 한국판 뉴딜을 전반적으로 모두 끌고 갈 예산과 돈은 없기 때문에 민관 협치의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투자를 받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추진한 그린 뉴딜이 거품 없고 내실 탄탄한 경제 성장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을 위해 꾸준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여 방안을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이나, 혹여나 그 방식이 현재 국민들이 이미 뼈와 살을 깎아 낸 세금을 낭비하는 길이라면,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개인의 짧은 소견이지만, 국가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고 세금을 아낄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다 건강하고 청렴한 국가,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요즘 자주 되새기고 있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공부와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천천히,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불편하셨다면 그냥 사뿐히 지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