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 관련 혜택 총정리🙌(ft.교육비, 분양 특별공급, 세금 감면 등)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오늘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포스팅을 쓰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십 수년째 고질병 중 하나인 저출산 관련 대책이 나왔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 글을 씁니다..! 바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변하는 혜택과 영향에 대해서도 싹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이란?(2023년 8월 16일 발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이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출산율 0.7 시대에, 사실상 다자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며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혜택의 질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 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혜택 정리

출처: 매일경제

매일경제 기사에 나와 있는 이미지인데, 정리가 가장 잘 된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로 완화한다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2023년 하반기, 다시 부동산 열기가 조금씩 상승하는 느낌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우선권을 2자녀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덩달아 경쟁률이 높아질 위험도.. 있긴 하겠죠😥 

 

또,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이 2자녀로 완화되구요. 문화시설 이용료도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2자녀인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 사업 모두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지자체 사업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이번 2자녀까지 다자녀 인정, 기준 완화로 인해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께 약간의 심리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 구조의 왜곡과 고령화를 가지고 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저하, 성장 잠재력 감소를 가지고 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정책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출산 의욕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출산 이후의 여성을 당연하게 다시 고용하고, 임신, 출산 시 빈 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정책들과 함께 갈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의욕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주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적 자본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반드시 이번 정책의 효과가 있기를.. 저출산 기조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분노와 혐오가 가득한 것 같아보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 공동체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또한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복지 개선과 제도 개편이 된다면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번에 또 만나요! 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