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28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대국민담화 전문 및 소회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다🙌

오늘 글은 어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21.07.28일자로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소위 '부동산 관련 대국민담화'의 전문을 살펴보고 의미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보기 위해 작성합니다. 저도 부린이로, 특별한 인사이트(?)는 없지만, 경제 이슈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은 일반 국민으로써 제 나름의 의견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해보아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2021년 7월 28일)

이번 7월 28일 부동산 안정 관련 대국민 담화에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 담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이전의 부동산 대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듯 합니다. 

 

1. 기획재정부

우선 기획재정부의 변(?)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오늘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번 대국민 담화를 준비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문 같은 부분에서는, 1쪽에서 앞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했었던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중 정부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변(?)을 준비한 듯 보입니다. 먼저 주택수급과 관련해서는 과거 10년간 평균 주택입주물량과 비슷한 입주물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수도권의 세대수가 과거에 비해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은 문제가 없다 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듯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다음 문단을 확인할 수 있었구요.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에 따라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와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에 따라 현재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려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에서 항변하는 내용은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에 따라 시장 교란 행위가 벌어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또 정부 정책이 아닌 투기수요 탓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 쯤에서 생각나는 7월 22일자 매일경제 기사라 가지고 와 봤구요. 실거래가 띄우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정부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비판적 사고를 해 봐야 하는 타이밍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71만건 털어 12건 적발된 것으로 계속해서 이 방식이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서 횡행한다고 하는 것은 통계 자료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또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주택 가격이 최대 18% 정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하는 듯 합니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미국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까지도 언급하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는 지양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위해 해당 전문을 작성한 듯 싶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언급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첫 1쪽에서 언급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 중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일개 국민이지만, 많은 다주택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도세를 물면서 매도를 할 바에는 끝까지 버티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인데요. 결국 주택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그리고 매물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함)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어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탁/담화문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을 정말 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담화문이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공급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구요. 또한 오늘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언급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 후 시장 안정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논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만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듯 한데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가격 조정이 찾아올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뒤늦게 공급 확대에 뛰어든 만큼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어 대규모의 공급이 있기 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은성수 분도 3번째 담화자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가계부채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강조하는 논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추가할 말은 없는 듯 싶습니다.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하는 것은 진리이죠. 레버리지도 적정한 정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정도로 질 때에만 내 편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경찰청

경찰청장 또한 마지막 발화자였는데요. 상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해 왔으며 투기비리 공직자를 구속했는데, 하반기에는 기획부동산 투기와 부정청약에 집중하여 이를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저렴했던 저가치 토지를 매입하여 지분을 쪼개어서 몇 십명에서 몇 백명까지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 중 가장 악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정말 범죄단체조직이 맞기 때문에 기획부동산과 싸운다는 것도 경찰청 본연의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있었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특기할만한 특별한 새로운 뉴스는 없었던 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 본연의 특성,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한 듯 하구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실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은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로 인한 시장 가격의 안정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부디 시장에 지친 많은 이들의 심리를 안정 시켜 줄 특단의 공급 대책이 확실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파이팅의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