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시지가(a.k.a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보도자료(ft.pdf 파일)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다🧡

어제 핫한 뉴스로 2021년 새롭게 발표된 공시지가 관련 보도자료가 돌았는데요. 정확히는 오늘 16일자로 조간 신문 보도 예정이었던 뉴스라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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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pdf 파일 박고 시작합니다!

 

'공시가격'이란 '보유세'의 원천이 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토지나 건물, 아파트, 빌라 등 땅의 일부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새롭게 갱신될 수 있는 '매매가'나 '전세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공시가격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이야기를 공론화하면서 과연 얼마나 공시가격이 오를지 귀추를 주목해왔었는데요. 

 

사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결정하는 인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보유자에게는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꾸준히 정부가 해 왔던 약속처럼 올해 2021년 많은 지역들의 공시지가를 많이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이구요. 이렇게 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거니 정의를 실현한 것이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매우 많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시가격도 그에 맞춰 올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외부 위기나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하여 시장의 가격 조정이 생길 때, 공시지가가 하방 경직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우려도 생기긴 합니다. 여튼, 오늘부터 공시지가 변동된 것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살펴보시고 오늘은 보도자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