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속 필수 법령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은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 갑자기 관련 법령을 찾아봐야만 할 때! 

유용한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재테크 관련해서, 그리고 교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하다보니, 중간중간에 법령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그럴 때마다 가끔 들어가서 참고해보는 사이트이구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을 만한(?) 때는,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자문을 해 줄 때! 괜찮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요기로 들어가쎄용

 

일단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구요! 최근 실시간 검색어는 요즘 이슈로 핫한 의료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등이 올라와 있는 게 캡쳐 화면에서도 보이네요. 위의 탭들을 보시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학칙, 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딱 검색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검색을 하셔서 바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당😊

 

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전문도 확인할 수 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만큼은 정말 수호해야하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한 개국 정신을 헌법을 통해 잘 공부해볼 수 있죠! 헌법은 그냥 나온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보시면 '국가란 어떠해야하는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 '생활법령' 관련 항목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생활법령정보  ←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실생활과 관련한 법령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청소년, 즉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알바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법령들을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법령 서비스도 있으니 편하게 참고해보세요! 저도 역시 카드뉴스의 '근로청소년' 항목을 눌러 보았구요!

 

'근로청소년'과 관련해 이미 올라와 있는 많은 질문들이 보입니다. '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체결해주는 건가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무 중에 쉬거나 주말에 쉴 수 있나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등. 정말 많이 올라왔던 질문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구요!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카드뉴스 형태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친절히 달려 있습니다.

 

답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매우 중요하니 강조!★) 최저임금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라는 답변을 볼 수 있네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청소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분이라면, 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잠시 '라떼'를 시전해보자면ㅋㅋㅋㅋ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 공부와 법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리 공부'두요!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공부들,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부인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당ㅋㅋㅋ오늘도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고, 매일매일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채워나가고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만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