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득 무관 난임부부 지원! 저출산 극복과 난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 관련 기사들을 싹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불과 3개월 후로 훌쩍 다가와버린, 내년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며, 

저희도 작년 4월 결혼 후 아직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주변에도 난임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난임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난임인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시술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번 정책은 이러한 수요를 정확히 지원할 수 있어 이전의 저출산 정책보다는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맞벌이를 할 경우 이 기준을 쉽게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계층에서 오히려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정책적 아이러니가 이전부터 계속 이 정책의 딜레마 및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부부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비율은 약 15%로, 세계 평균인 10%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난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치료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임 치료비의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무엇보다 1회성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임신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 망했네요 짤'로도 유명한 위 사진은 한참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달구었는데요. 캘리포니아대 법대의 명예 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대한민국의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을 보고 보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에 발표된 합계 출산율은 0.7로 소수점 두번째 자리 수를 날려버린.. 더 충격적인 숫자를 갱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답이 보이지 않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태 많은 정책을 내 왔지만 사실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굳이?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을 해야 할까요?

 

난임부부가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임' 부부라 함은, 이미 임신을 계획하였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거나 힘든 경우였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제는 비혼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친구들도 많이 보이구요. 딩크 족임을 자처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난임 부부는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난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난임으로 인해 출산이 감소하면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고, 경제성장과 복지수준이 저하될 수 있겠죠. 난임 치료비 지원은 당사자인 그 부부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사회에 투자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무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난임부부 지원이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부부만 이용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저출산 극복을 과연 성공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소득에 관계 없이 난임 부부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당히 많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인공수정 등의 난임 극복 시술이 보통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지켜보았는데요. 그런데 시술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는 사치재'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득 무관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들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난임 부부'라는 것 자체가 임신을 희망하지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의 난임 시술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갖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어떤 저출산 대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중앙일보(2021.07.14.자 기사)

실제로 2021년 있었던 조사에서, 이미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연 임신에 비해 난임 시술 이후 낳은 아이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초혼 연령이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앞으로 이 비중은 더 커질 것 같구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득과 관계없이 관련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다태아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극복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사이언스 조선

현재 난임 시술비는 인공수정이 30만~50만원, 체외수정이 150만~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녀를 갖는데에만 이러한 비용이 들고, 이후 양육하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사실상 자녀를 갖는다는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약값, 주사비 등이 들어가면 한 번의 시술에 최대 300만원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일부러 휴직하거나 소득 수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 난임 부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소득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면 이런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확실히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소득 무관한 지원은 난임 시술의 성공률과 출산율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난임 시술의 성공률은 인공수정이 10~15%, 체외수정이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이, 몸 상태, 시술 횟수, 시술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 무관으로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면, 부부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시술 방법과 횟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난임 시술의 성공률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난임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 연령의 상승,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부담의 가중,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미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돕는 것이 저출산 해결책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의미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임 시술비 지원 외에도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하겠죠. 

 

아이는 한 가정의 선물이자 사회에도 큰 선물이고 미래의 버팀목인데요. 이번 정책으로 많은 가정, 많은 부부들이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