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혜택과 변화는?(2023.06.11. 이후 시행)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지리'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202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 승격과 이로 인한 혜택, 변화 등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아, 공부 목적으로 작성하니 도움이 되셨다면 자주 놀러오세요😊

 

특별자치도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 '특별자치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특별자치도란 '관련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을 이야기 합니다. 

 

특히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고,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는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작년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요. 이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으로, 강원도의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광역 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란?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데요. 이 법이 발효되게 되면, 강원도는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됩니다. 

 

'강원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은 조선 초기인 1395년부터 사용해 온 명칭인데요. 이 명칭이 무려 628년 만에 사라지고 이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6백 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면서도, 도(道)단위 자치단체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주요 내용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84개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 관할구역으로 함.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하며,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함.

 

2.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지원할 수 있음.

 

3.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4.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들

-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비롯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국유림 외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 허가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등을 이양 받음. 

-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함.

- 국제학교 설립 등 특별법 추가 개정에 착수함.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일

출처: 노컷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뉴스 보러가기(노컷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지리 교과서의 내용도 이제 완전히 바꾸어야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자유권을 얼마나 허용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논과 토의가 있어 왔는데요. 출범 이후에도 점차 자리를 잡아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네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출범식

출처: 한국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내일 6월 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여야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식 출범일인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행일보다 조금 일찍 출범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는 도청 소재지인 춘천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린다고 하는데요. 유통업체와 리조트 등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이벤트

출처: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에서는 특별할인쿠폰을 발행한다고 하구요. 

 

출처: 노컷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어르신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일시 감면하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9일 공포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를 감면하고 2023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 조례의 내용인데요.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도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은 총 9만 5549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총정리해보았는데요.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