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대입 전형 정시 반영! 적용 대상과 앞으로의 영향은?(4.12 학교폭력 근절 대책 담화 전문)👩‍🏫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의 높은 화제성과 최근 정치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소위 '어른 사회'에서도 학교폭력이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4월 12일) 관련 발표가 나면서 다양한 기사가 떠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올해 제가 맡은 업무가 바로 학교폭력이기 때문이죠🙏 같이 공부해봅시다!
 

참고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6817?rc=N&ntype=RANKING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현 고1부터 적용

제가 참고한 기사는 바로 위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님의 기사인데, 가장 알아보기 쉽게 정보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해당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Chat GPT의 관련 기사 요약 

한국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결과를 수시 입시뿐만 아니라 정시 입시에도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이 정책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징계를 받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2년이 아닌 최대 4년 동안 보존되며, 이로 인해 취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2023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IN Englis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starting from the 2026 university entrance exams, results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student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will be reflected in the regular admission process as well as the rolling admission process. The move is aimed at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promoting a safe and secure school culture. Although the policy is not mandatory for the 2025 entrance exams, some universities are expected to voluntarily take school violence measures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regular admission process. Students who have received severe disciplinary action will have their school records preserved for up to four years instead of two, and the repercussions could affect their employment prospects. The exact details of the new policy will be announced in August 2023.
 

2023년 4월 12일 발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전문(네이버 클로바 노트)

학교는 학생들을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 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 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 폭력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 폭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 현장을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 자율로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을 빈틈 없이 보호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 기간 연장 학교장의 긴급 조치 강화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 심판 또는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제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한 전담 지원관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심리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법률 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학교 폭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폭력 처리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이 학교 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 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학교 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학교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2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습니다. 학생 인원만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교 폭력을 막고 제어해야 하는 교원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로 특정 사건을 재단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학교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골자

1.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 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가해 학생이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할 것
3. 학생부 기록을 심의를 거쳐 삭제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수시 입학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정시 입학시에도 적용하게 할 것(현 고1 이후 적용)
5. 학교장의 긴급 조치 강화

더 글로리 명대사

앞으로 이 교실에서 다음 세 가지는 아무 힘도 없을 거야.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해.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 것.
그런데도 친구를 괴롭힌다면 선생님은
그 옷 사준 엄마, 그 차 태워준 아빠, 그 집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용서를 빌게 할 거야.

학교폭력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신랄하게 다루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배우님이 위와 같은 대사를 하실 때, 저는 온 몸에 전율이 이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적은 없으나, 제가 학생이었던 10여 년 전에도 학교폭력은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였고, 요즘 일어나는 폭력보다도 오히려 수위가 높은 소문들을 들은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가? 되물어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확실한 방법들, 대책들이 지금처럼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상 학교의 실무진들은 큰 법령과 대책, 규칙을 따라 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이 탁상공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필요한 법령들을 빠르게 적용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다치고 아픈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올 한해 실무자로 최선을 다해 볼 것을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