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ft.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무려 36곳) 보도자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다!

어제부터 수많은 단톡방들에서 17일인 오늘, 새로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뉴스로 한참 뜨거웠었는데요. 오늘 4시에 퇴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조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겠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빅뉴스를 가져오려고 오전 오후 내내 잠잠했나봅니다. 뭔가 효과를 빠방! 주기 위해? 여튼 각설하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7일 신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오늘 바로 보도된 따끈따끈한 자료이구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된 지역이 오늘 무려 36곳이나 됩니다.. 역시 총 의석수 180석 만큼 정말 과감하고도 무서운(어쩌면 뒷감당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 정책들을 아주아주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는 중이구요. 이젠 정말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7곳(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2곳(중구, 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 파주, 천안 2곳(동남구,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구, 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창원 성산구가 의창구에 비해 훨씬 주택 평균 가격이 높은 편인데 왜 의창구를 한 단계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여튼 오늘의 조정지역 발표는 이러합니다. 

 

그 와중에 인천 중구와 양주시, 안성시의 일부 읍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는 바로 불과 7시간 뒤인 18일 금요일 자정 00:00시부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시장 동향

보도자료의 2쪽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그 결과 보도자료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곳은 동의할 수 없지만 결과는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왜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했을지에 대해 이미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왜 자꾸 정책의 틈을 열어놓아 풍선효과를 내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결국 어떤 지역을 막더라도 자꾸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도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일개 서민1로써, 부동산의 가격 급등과 호가 급등을 불러오는 것, 그리고 그 가격을 감내 하고서라도 20~30대 젊은이들이 영끌 빚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불안한 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분석이나 미안한 감정조차 없는 듯 하여 조금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변

 

조정대상지역을 설정한 기준으로는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들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하네요.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높은 경우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세제 강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의 세제 강화가 계획되어 있구요.

 

금융규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30%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이 금지되는 등의 대출 규제도 있을 예정이구요. 청약 규제 또한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 규제 강화(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가 또한 적용될 예정이구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이 금지되며 청약 규제 강화가 적용됩니다. 

 

실거래 기획조사 및 합동점검

국토부는 또한 앞으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사 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며 20년 12월부터 21년 3월까지 조사를 추진하며, 특히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국토부 직원 분들 정말 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들은 12월 18일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고 하네요. 합동점검반에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도 자격취소 및 정지,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표로 살펴보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12.17 신규지정)

 

규제지역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국토교통부)

 

이렇게 정리를 하며 글을 쓰다보니 손이 떨릴 정도로.. 정말 과격한 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서민으로써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60대의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호황기, 경제의 급격한 성장기를 겪어 오시며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조금씩 집을 늘려나가며 자녀들을 예쁘게 키워 나가는 꿈이 있으셨는데요. 확실히 지금은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기도, 어쩌면 1인 가구로 살아가기에도 녹록치 않은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 결국 국가에서 제시하는 답은 하루짜리 뉴스 기사를 위해 몇 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적극 홍보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자조감도 드네요. 

 

그나마 실거주자에게는 다양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실거주할만한 집이 없으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지역별로 잠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할 때 실거주할 집을 구입하시는 것도 임대주택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제 있었던 연준 회의에서도 앞으로 2023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인 제로금리를 높이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정이 난 만큼, 정부의 수많은 규제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2~3년 동안은 계속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으니,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개 재테크 어린이, 재테크와 자본주의 세상을 막 공부해나가는 어린이이지만, 세상살이가 참 녹록치 않다는 기분을 많이 느끼네요. 부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