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9] 국토교통부 핵심 Q&A 전체 내용 및 정리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은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다양한 자료 중 최근의 임대차 3법 및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핵심 Q&A 문서를 찾게 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해서 찾아 들어오셨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부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사족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차이구요. 문서는 총 23쪽으로 이루어져있어 생각보다 방대한 양입니다.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한 대책 전반을 다루고, 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 주택공급 확대에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공공임대 공실활용, 신축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책 전반

첫 번째, 대책 전반입니다. 이번 전세 대책의 특징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여러 문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구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을 특정해서 발표'했다는 점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다만 그 특정해놓은 공급 시기와 물량이 정말로 맞춰질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공급한 물량들이 실제로 현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종류의 '공급'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튼, 향후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급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명시(?), 다짐해놓은 문구도 보이니 믿고 지켜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