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4] 25번째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정리(ft.내가 공부하려고 정리하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 또 부동산 분야에서 25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나온다나온다 해서 온갖 '썰'이 많던 정책이었는데요. 지난 번 24번째 대책(ft.김현미 장관의 마지막 대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 심지어 지방의 작은 군과 시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정 지역 선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공급'과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떵떵!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찬찬히 읽어보며 정리해보려고 쓰는 글이니,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5번째 대책의 이름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도 나와있는데요. 생각보다 매우 긴 이름이네요. 여튼 골자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직업병이라.. 저는 여기서 또 오타를 발견.. 했네요😂 첫 번째 단락부터 '정부는 2.4(금)'이라는 오타를 발견했지만... 참 직업병이 무섭네요. 

 

여튼, 2월 4일 기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