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9] 부동산대책 전세 대책 방안(ft.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는빡쌤입니당😀

오늘, 11월 19일 바로 부동산대책(이라고 쓰고 '전세대책'이라고 읽는)이 발표되기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부터 계속 오늘이다, 내일이다 말만 많았던 대책이었는데요.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1119 전세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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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 부동산 전세대책 골자

일단 최근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무분별한 부동산 대책들로 가장 큰 영향이 전세가 급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된다는 말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서 꾸준히 얘기해 왔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전세 대책에서는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을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영끌 정책을 만들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듯 합니다.

 

이 와중에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선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잠시 소강 상태 였던 것을 생각하면 최근 다주택자를 노리고 시행한다는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여러 번의 대책 이후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주택 가격 및 전세가가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1.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영향

그렇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도 사실이나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국 기준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소위 '돈의 값'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월세보다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내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유리해 진 것이 맞구요.

 

2. 가구 분화 속도 가속화

이것은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 이미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굳이 갑자기 16년부터 19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약간은 궁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곁가지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3.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이 23년 이후에나 가능

위 사진에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수도권 30만호 공급, 3기 신도시 얘기를 하며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입주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세수요 충당은 힘들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네요.

 

11.19 정부의 전세 대책은?

이번 전세 대책을 통해 21~22년 사이 총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LH가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호실을 공급하는 형태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거주자들이 매력을 가질만한 주택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또한 이번 전세 대책과 관련하여 발표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여전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공급 정책이 단기에, 신축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지켜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민간건설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의 용도 전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볼 때 종로구에서 최근 시행했었던 세운상가 재건 프로젝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

중장기 공급 계획에서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등을 내세우는 것을 보았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 아주 큰 변화를 보이기는 힘들 듯 합니다만, 얼마나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할지도 역시 지켜보아야겠죠.

 

 

 

 

 

 

'향후 2년간 주택 공급 전망' 표를 살펴보면, 2021년 펼쳐질 주택시장에 대해 더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1년에는 상승 시그널만 가득하고, 하락의 시그널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전국의 10년 평균 공급이 45.7만호였고, 2020년은 과거 10년간의 평균보다도 상회하는 수치인 47.6만호였습니다. 하지만 21년은 42.4만호로 전국의 10년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경제 교과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원리입니다. 2022년도 역시 공급이 과거 10년 대비, 그리고 2020년 대비 적은 것을 확인했을 때 쉽사리 가격 조정이 오기 쉽지 않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수많은 규제도 다 이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멈추게 할 것은 주택 시장 외부 요인인 경제 위기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의 효과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또한 전세 갱신율이 높아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만 다양한 수치를 활용해 열심히 써 두었네요. 이번 보도자료의 논리라면 저처럼 기존 가정에서 나와 새로운 1~2인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젊은 층들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할많하않'이라고 하죠? 할말은 정말 많지만 포스팅이 너무 길어질 듯 하여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