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성향 총정리(+ 탄핵 이후 절차, 탄핵심판 일정·절차)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성장을 추구하는 지리쨈입니다🙌

요 몇 주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하고 있죠..! 사회과 교사로서, 매일매일 수업 재료가 빵빵 터지는 요즈음,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공부하고 기록하고 싶어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포스팅 요약

• 현직 헌법재판관 6인의 상세 프로필과 과거 판결 성향 분석
• 탄핵심판 진행 절차와 예상 일정 단계별 완벽 정리 
• 역대 탄핵 사례를 통해 본 헌재 판결의 핵심 포인트

 

출처: MBC 뉴스 실시간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4분..! 몇 주간 전 국민의 관심을 모두 끌어 모았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04표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을 땅땅땅! 선포했죠..! 만삭 임산부인 저는 누워서 다른 일을 하다가, 딱 요 때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가결 선포를 듣고 소름이 끼쳤네요.. 약간 눈물이 날 뻔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색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1인으로, 이번 탄핵안 가결은 정말 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대한민국이 더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구요. 

 

출처: 문화일보

 

오늘 탄핵안 가결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 정지가 되었습니다! 

 

출처: JTBC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앞으로 새로운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통령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현직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역대 탄핵 사례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과 예상 일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이란?

출처: 헌법재판소

 

우선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 현황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요.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의 구성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대통령 지명 3인
- 문형배 재판관
  • 전 대법관
  • 서울대 법대 출신
  • 2023년 임명
  • 주요 성향: 진보적 견해 우세

- 이미선 재판관
  • 전 변호사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 2023년 임명
  • 주요 성향: 진보 성향

- 정형식 재판관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출신
  • 2024년 임명
  • 주요 성향: 보수적 견해

▶ 대법원장 지명 3인
- 김형두 재판관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대 법대 출신
  • 2023년 임명
  • 주요 성향: 중도 성향

- 정정미 재판관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출신
  • 2023년 임명
  • 주요 성향: 중도 성향

- 김복형 재판관
  •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출신
  • 2024년 임명
  • 주요 성향: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성향과 주요 판결 분석

각 재판관의 과거 주요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법리 해석의 특징과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문형배 재판관]
• 대표적 진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소수자 권리 보호에 적극적
•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 다수

[이미선 재판관]
• 여성 권리 신장 관련 판결 다수
• 노동자 권리 보호 판결 경향
• 환경권 강조 판례 다수

[정형식 재판관]
• 법 해석에 있어 보수적 입장
• 엄격한 법리 해석 중시
• 안정성 추구 경향

 

탄핵심판 절차와 일정 로드맵

탄핵심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1단계: 사전 준비 (예상 소요기간: 1-2주)
• 국회 의결 → 소추위원회 구성
•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 헌재 심판 개시 결정

2단계: 변론 준비 (예상 소요기간: 2-3주)
• 쟁점 정리
• 증거조사 계획 수립
• 기일 지정

3단계: 본격 심리 (예상 소요기간: 4-8주)
• 변론 기일 진행
• 증거조사 실시
• 전문가 의견 청취

4단계: 최종 결정 (예상 소요기간: 2-3주)
• 평의
• 결정문 작성
• 선고

총 기간을 고려해보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3~4개월 이상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탄핵안 가결이 된 만큼,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이번 탄핵심판의 아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할텐데요. 

 

▶ 헌법 위반 여부 판단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성
 •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
 • 절차적 하자 검토

 

▶ 파면 정당화 사유

 •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 헌법 수호 필요성
 •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인용을 위해 필요한 찬성 표는 몇 표인가요?
A: 현재 6인 체제에서는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Q: 헌재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나요?
A: 변론 기일의 심리는 공개됩니다. 다만,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Q: 탄핵이 인용될 경우, 후임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A: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구성부터 탄핵심판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심판 사례를 통해 볼 때,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탄핵심판이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공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바라고 바라던,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문화 강국, 기술 강국,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